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2023년 4월 26일 -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